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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4.21.] [법률 제18086호, 2021.4.20., 일부개정]
[시행 2022.4.21.] [대통령령 제32601호, 2022.4.20., 일부개정]
3. 기업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
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
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6조의2(공유재산 자료요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등
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유재산 관리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 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0.]
제1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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