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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일반산업단지타당성조사의비판과개선모색179
일반산업단지부문재정영향검토체계개선안
구분
지표(개선안)
세입현황
세출현황
지방재정상태
채무현황
부채현황
지방재정여건
재정자주도
공통검토사항
가용재원
사업수행능력
통합재정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사업비
재원조달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리채무부담도
직접개발
관리채무상환비율
관리채무(BTL포함)현황
선택검토사항
공기업부채비율
공영개발
공기업부채현황
채무부담행위(우발채무)
민관합동개발
통합관리채무부담도
자료:저자작성
일반산업단지부문재정영향검토재정지표체계비교
구분
재정영향검토활용주요재정지표
비고
①통합재정수지비율
②경상수지비율
2016년지방재정투자사업타당성
③실질수지비율
지방자치단체재정분석
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
④관리채무비율
재정건전성부문측정지표활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⑤지방채무잔액지수
⑥지방채무상환비비율
①통합재정수지비율
2021년지방재정투자사업타당성
②관리채무비율
지방자치단체재정분석
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
③통합유동부채비율
재정건전성부문지표체계준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④공기업부채비율
(필수지표)
①가용재원
②통합재정수지비율
③관리채무비율
지방자치단체재정분석
(선택지표):지방채발행사업
재정건전성부문지표체계를
본연구제시개선안
①관리채무부담도
타당성조사사업유형에따라
②관리채무상환비율
차별적용
③통합관리채무부담도(신규)
(선택지표):공영개발
①공기업부채비율
②공기업부채현황
자료: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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