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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산업단지부문타당성조사사례및쟁점
◆ 경제성 분석및재무성분석
? 경제성 분석(B/C) : 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국가전체적(사회적) 입장에서 측정
? 운영개시후 30년간 분석,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비교(사회적 할인율 4.5%,실질)
? 재무성 분석(PI) :화폐적인 비용과 수입을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분석
? 분양대상 기준 분석, 재무적 할인율 4.5%(실질)를적용
?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기업의 재무현황 등을 검토
? 지자체의 매입확약이 존재하는 경우, 매입확약으로 인한 부담(위험)을 검토
◆ 정책적분석
? 경제성 분석 및 재무성 분석에서 다루지 못한사업의 효과와 위험을 검토함
? 법제도적 부합성, 사업의 준비정도 및 추진의지, 지방재정에 대한 영향검토, 지역발전의 시급
성, 지역경제파급효과 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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