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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FINANCEASSOCIATION
표5.중앙투자심사실적
(단위:건수,억원,%)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건수
301
317
254
215
482
553
372
479
451
(금액)
(300,074)
(273,849)
(372,953)
(362,630)
(377,282)
244
276
209
149
327
340
264
330
333
적정
(81)
(87)
(82)
(68)
(68)
(64)
(71)
(69)
(74)
57
41
45
66
155
193
108
149
118
재검토
(19)
(17)
(18)
(31)
(32)
(36)
(29)
(31)
(26)
주:적정=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재검토+부적정+반려
자료:행정안전부,매연도
심사건수는2006년부터2008년까지300여건이었으나2012년에200여건으로감소했다.그
러던중2014년에400건대로급증하여2016년에는553건까지증가했지만,2018년다시372건으
로감소하며최근에는400건대를유지하고있다.이러한건수의변화는투자심사대상사업에대
한 심사기준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심사 결과를 보면, 2010년까지 ‘적정’이 80%를 상회
했으나2016년60%대로감소한다.2018년71%로상승하다감소추이를보이더니2022년다시
70%수준으로회복했다.
투자심사의뢰금액은행정안전부가매년공표해오다가2017년에중단하였는데,2006년30조74
억원에서2008년27조3,849억원으로감소하였다가2014년37조7,282억원으로다시증가하였다.
이런실적을최근6년간‘적정’인사업을대상으로파악해보면다음과같은데,투자심사결과
승인비율은평균72.6%이며,승인받았다고해도‘적정’보다는‘조건부추진’이훨씬많아,승인의
94.5%를차지하고있다.2017년(52건)과비교하면최근5년동안‘적정’의비율이급감했음을알
수있는데,특히2018년에9건,2021년8건에불과하고거의5년동안10여건에머물러있다.
표6.최근6년간중앙투자심사실적
(단위:건수,%)
구분
합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389
592
372
497
479
449
451
총건수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735
422
264
392
330
327
333
소계
(72.6%)
(71.3%)
(71%)
(78.9%)
(68.9%)
(72.8%)
(73.8%)
승
인
적정
96(4%)
52(8.8%)
9(2.4%)
13(2.6%)
14(2.9%)
8(1.8%)
16(3.5%)
조건부
1,639(68.6%)
370(62.5%)
255(68.5%)
379(76.3%)
316(66%)
319(71%)
317(70.3%)
654
170
108
105
149
122
118
불승인
(27.4%)
(28.7%)
(29%)
(21.1%)
(31.1%)
(27.2%)
(26.2%)
자료:김상기(202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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