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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와 재정의 역할
런 차별화 된 정책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신중하게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왜
냐 하면 큰 효과는 없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회 (김성순, 단국대학교)
주만수 교수님 논평 감사합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의 서정섭 박사님의 논평이 있겠습니다.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 분야는 많이 연구를 안 해서 깊은 내용은 잘 모르는데 제가 과거에 공부했던 걸 보니까
외국기업유치 이런 것들이 국가산업정책이나 지역정책에서 동시에 지금은 지방에 나름
대로 하나의 전략으로 돼서 과거의 전략보다는 지방 쪽으로 가는 측면이 있고, 그런 측면
에서 보면 지방재정의 하나의 새로운 연구 분야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우선 했습니다.
우선 저는 교수님 쓰신 논문에 대한 의문을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GRDP가 높은 지역에 외국인기업 입지가 높다라고 결론을 하셨
여기 논문에서 보면
는데 인과관계가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거꾸로 되는 건지 그것을 한번 좀더 살펴봐야
될 것 같구요.
그다음에 충남 쪽에 기업이 많은데 이거를 좀더 분석할 때 실제 외국기업들이 들어
올 때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쉽게 말하면 생산요소라든가 소비시장 이런 거 할 때 비용
이 다른 지역보다 적게 든다고 판단돼서 온 건지 아니면 충남에 어떤 지원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것과 관련해서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충남 내의 적극적인 유치가 그래
서 그런 건지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향후에 이렇게 파악해야 될 것 같구요.
그다음에 교수님은 지방 나름대로 계속 차별화를 말씀하셨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국
가차원에서의 차별화는 크지 않을 것 같구요. 이 차별화는 지방 나름대로의 개척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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