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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는 위탁개발 후 임대마케팅, 임대차관리,
시설의 유지·관리 등 임대·시설관리 업무와 금융조달·상환 등 자금관리 업무에 대한
대가로서 총재산가액의 일정비율을 관리수수료로 지급하되,
? 이에대해서는, 연간 총재산가액의 0.5~1%(단, 수탁기관의임대관리업무가불필요한 경우
0.2~0.5%)로 사업의 규모나 특성,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위탁개발 재산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로 수탁기관이 합의하여
실질적인 임대·시설관리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임대·시설관리
부분에 소요되는 실질적인 관리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질의
○ A는 1980년 ★★시 소유 토지위에 무허가 불법건물을 신축하고 대부계약 없이 주거용도로
사용하던 중 2014년 9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사용승인 되어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에 등재함
? 이후, A는B에게해당건물을소유권이전하였고, B는주거목적으로★★시와공유재산(토지)에
대하여 대부계약 체결 이후 건물개보수를 통한 증축 시행
※ 건물증축에 있어 전체 점유면적은 당초 점유 면적보다 감소(0.51㎡) 하였으나, 당초 건물이
점유하고 있던 범위를 벗어나 시유지를 무단점유(23.74㎡)
○건물소유주인B가토지소유주인★★시의승낙없이건물개보수를실시함에있어당초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 증축된 부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규정을 적용하여 원상복구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회계제도과-1250(2015.7.21.)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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