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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계획에대한지역사회의참여도에따른분류
구분
공공참여의목적
비고
안내
대중에게공정하고정확한정보를제공하여이해를도움
과거의법안내재산관리계획에서
(inform)
요구하였던수준
논의
지역사회로부터의대안이나결정에대한피드백을받음
(consult)
참여
지역사회의참여로공공의우려나요구가지속적으로이해되고고려됨
지방의회에서최소한으로
(involve)
달성하여야할목표
협력
공공과협력하여각측면의대안개발이나선호되는해결안을함께발전
선호되는수준으로,구조적인
(collaborate)
참여가가능한시스템구축이요구
권한부여
공공에게최종결정을위임
(empower)
출처:IntegratedPlanningandReportingManualforlocalgovernmentinNSW
위 표에서 하단에 위치한 지역사회 참여도 일수록 자산 관리 계획이 시행되었을 때의 공공에 대한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만, 이상적인 수준은 협력(collaborate) 단계로 특히 장기적, 큰 규모의 자산
관리 계획일 수록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모든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미래의 지역사회에 대한
권리, 책임, 기여를 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호주는 타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해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 이어지는 정부기관들의
규모 및 국가 경제에서의 역할이 큰 편에 속하며 그에 따라 규모있는 예산 및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모있는 재산 운용 및 관리를 위해 호주에서는 다각도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호주 정책들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공유 재산 관련 정책 연구 및 발전에 시사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마지막 문단에서 언급한 공유재산의 다양성 이슈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또한 점차
다양성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에도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다양성이라는
요소를 어떻게 접목시켜 나갈지에 대한 논의가 가능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분석이 될 것이라
보여진다.
238 2023 지방재정?회계 글로벌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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