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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의 역할
제도적으로 세제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별화가 어렵고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입지를 하도록 하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한다든가, 규제는 국가
에서 풀어주겠지만 지방이 조금 더 어떻게 푼다든가, 그다음에 사후관리라든가 생활여건
개선 이런 쪽에서 지방 나름대로의 차별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기업 유치할 때 우리나라만 보면 좀 어려운 것 같구요. 중국
하고 일본이 있을 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그래서 외국인기업이 우리에게 오는
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특구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규제를 푼다든
가 외국인전용단지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입지하는 것이고 개별입지는 상당히
어려운 현상이 아닌가.
그리고 세제나 재정지원, 이런 인센티브 등이 올해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세제,
금융, 인센티브들이 중국이나 일본을 능가하기 위한 차원에서 올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참조하시구요.
또 언론에 보니까 청주시가 청원군에 기업이 유치되면 그 효과가 청주시에 오기 때문
에 청주시가 재원분담을 공동으로 하는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외국기업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에서 주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혜택, 그다음에 또 다른 데
와 공동으로 보조해서 더 많은 보조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혜택도 가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외국기업뿐만 아니고 국내기업을 유치할 때 여건이
라든가 보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 쪽에서는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쪽에서도 이런 기업유치 관련된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수행하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500 들여서 만들었는데 잘 안 되는 부분도
그다음에 지방에서는 강남과학단지가 한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할 때 이렇게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
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주만수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외국기업유치는 국가, 지방, 지방도 여러 단체
가 같이, 그리고 민간기업들 해서 같이 공동으로 해서 외국기업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
런 것을 같이 풀어주고 정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하는 쪽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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