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58페이지

제7장 법령해석 사례
○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공유지 위의 사유 건물 소유자가 해당 건물을 개보수·증축 등의
행위는 가능하다 할것이나, 이때에는건축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며,
? 당초 공유지 대부계약을 통해 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증축함에 있어 대부계약 받지 않은
공유지를 침범하여 증축한 경우라면 무단점유에 해당하므로 공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 2011.4.15.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구 아파트재건축 정비사업구역 내 공유재산에 대해 해당
조합에서 재건축공사 착공일인 2014.1.1.부터 해당 공유지를 대부계약 없이 실제로 이용함
○ ☆☆구 아파트재건축정비 사업구역 내 공유재산은 2011.4.15. 사업시행 인가 고시되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간주되어 일반재산이 됨
○ 이에 대해, 해당 조합에서 재건축공사 착공일인 2014.1.1.부터 해당 공유지를 대부계약 없이
실제로 이용한 사항에 대해 공유재산법 제29조, 제32조, 제81조에 의거 점용시점인
2014.1.1.까지 소급하여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회계제도과-1630(2015.8.7.)
○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며, 같은 법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음.
07
○ 한편, 2012.2.1.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법 제3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해
석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 공유재산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사
례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사용료, 점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본 사안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1항 및 제6항 개정 시행
(2012.8.2.)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고시되어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전환
515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