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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와 재정의 역할
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분야가 지방재정에서 중요한 하나의 테마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
서 지역 간 정책 같은 것을 비교·분석을 해서 개선방안을 낸다든가 아니면 실제 외국인
들한테 설문조사해서 애로사항이 뭔가 이런 거를 연구해서 개선방안을 내는 것도 좋은 방
향인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 회 (김성순, 단국대학교)
좋은 논평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대 최병호 교수님의 논평이 있겠습니다.
최병호 (부산대학교)
우선 세 분 토론자께서 말씀 많이 하셔서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외국인기업유치라든지 혹은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지방재정의 정책방향
이렇게 모색을 하고 계신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정부 차원의 재정정책이라는 게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입니다. 결국 그런 식의 재정정
책이라는 것은 조세정책, 그리고 재정지출정책 이런 유형들이 될 건데요. 다 아시다시피
지방세와 관한 결정권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세정책은 없
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지출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역시
현재 자체재원이 제한된 관계로 여러 가지 제약이 붙는 국비라든지 이런 데 대한 자율권
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이런 제한적인 재정정책이 외국인기업이나 혹은 기업투자유치
에 있어서의 자치단체에 지금까지 이야기됐던 자율권이 없다, 혹은 이런 차별성이 없다
이런 문제와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연구들이 제가 이전에 보면 항상 결론 부분에서는 차별성을 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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