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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된 재산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재산에
관한 대부계약이 적용되어야 할 사안으로, 대부계약 없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공유
재산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질의
○대부자A는★★시공유재산에대하여대부계약체결하여사용하던중, 민원인B의민원제기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한 결과 대부자 A가 일부 면적에 대하여 무단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 ★★시에서는 대부자 A에 대하여 무단점유부분의 변상금 부과 및 불법시설물의 원상복구를
이행토록 통보
? 이에, 민원인 B는 대부자 A가 18년간 무단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시에서
대부자 A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함을 주장
○ 위와 관련, ★★시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의한 변상금 부과 및 원상
회복명령 외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회계제도과-2009(2015.8.21.)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제1항에서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무단으로 점·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사용·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정상적인사용·대부료를징수할수없기때문에그사용료를대신하여징벌적성격의
변상금(부당이득금)을 징수하도록 한 입법취지입니다.
○ 따라서, 본사안에있어대부계약체결된범위외의 무단점유면적에대해서는공유재산법
제81조에 따라 징수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소급하여 변상금을 징수하고, 같은 법
제83조에 의거 불법시설물의 원상복구명령을 해야 할 것임.
? 다만, 공유재산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명령 이외의 추가적인
사항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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