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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의 역할
고 자치단체들의 자율성을 늘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사실 기본적
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치단체가 재정에 관한 정책권한이나 혹은 정책능력, 어
떤 식으로든 제약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
러 가지 본질적인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서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주로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해석을 하셨
는데 해석상에 문제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정확하게 실증분석을 하시면
더 좋은 함의를 끌어 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구요.
근본적인 문제는 지방정부가 재정정책을 할 수 있다고 전제했을 때 과연 이게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혹은 국내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
냐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2000년부터 200년까지 외국인투자기
예를 들어서 여기 논문에 나와 있는 표를 보면
1%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
업의 건수를 보면 서울, 경기, 인천의 누계를 보면 약
% 정도인데요. 지역별로 인센티브가 거의 같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1%가 넘는 기
이 약
업들이 수도권으로 입주하게 된 것은 결국 수도권이 보유한 다양한 입지적인 여건 때문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 보유한 우리 사회 각 부분의 중추관리기능이라든지 혹은 집
적의 경제라든지 국내외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생활의 질이라든지 요즘 이야기 하는
Business Friendly한 그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수도권에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주로 집중하게 그런 된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만약에 차별적으로 자치단체들이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편다면 수도권이 가진 이런 다양한 입지적인 유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인센
티브를 제공할 때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국내기업의 유치관한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도권에
대해서는 다양한 조세측면의 입지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입지규제에도 불구
하고 실제로 지방에서 국내기업들을 유치한 데는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경련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보면 수도권 입지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
20조원이 넘는다, 이런 발표를 제
의 대기업들이 수도권에 투자를 하지 못하는 금액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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