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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법령해석 사례
질의
○ 체비지를 무허가 건물로 무단 점유한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미납부하면서, 무단
점유자는 제3자에게 재 임대하여 임차인이 영업활동 중임
회신
회계제도과-1945(2015.8.21.)
○(질의1) 체비지를무허가건물로점유중인자가제3자에게임대한경우제3자(임차인)에게
대부료 및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1)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며, 같은 법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음.
○ 한편, ?도시개발법? 제44조에 의거 행정청이 시행자가 되어 체비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제26조에서 변상금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 바,
○ 본 사안과 같이, 공유재산을 무허가 건물로 무단 점유하고 이를 소유한 자와 사용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를 변상금 부과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공유재산 위에 축조된 건축물은 공유재산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 같은
법제83조에따른원상복구명령및?행정대집법?에따라철거등의조치가가능할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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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2) 해당 체비지의 예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무단점유자와 임차인 모두
매수 의사가 있는 경우 수의계약 대상은 누가 되는지 여부
해
석
사
○ (회신2) 질의1에 대한 회신 내용과 같이 체비지 매각과 관련한 사항은 ?★★시 도시개발
례
체비지 관리조례?에서 매각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 다만, 공유재산법에서 공유재산의 매각은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수의
매각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수의매각의 대상이나 용도 등은 아주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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