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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와 재정의 역할
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가진 여러 장점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입지규제
때문에 못 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
에서 수도권 규제를 풀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국내기업의 유치가 지금까지도
어려웠지만 지방의 입장에서는 더 어려워 질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한다면 과연 지방의 입장에서는, 특히 외국인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야말로 집중을 해야 되느
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삼주 박사님께서 자치단체들마다 사활을 건다고 표현하셨다시피 아마 대부
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전담부서를 두고 막대한 비용이나 시간을 들여서 외국인투자
유치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이 제도가 개선이 돼서 자치단체입장에서 차별적인, 자율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개발하더라도 자치단체 간에 조세경쟁이나 혹은 재정지출경
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 또 기업을 실제로 유치했을 때
지금 현재 지방세 구조로 봐서는 크게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구조인 점도 있고.
아까 또 이야기가 나왔지마는 기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 이런 것도 생각하
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 문
제에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대안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혹시 너무 외자라든지 혹은 다른 지역에 입주할
기업들을 우리 지역 내로 유치하기 위해서 기존에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지역의
고용이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혹시 소홀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기업들을 역차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
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기업들이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
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지금 입장으로서는 보다 좀 실효성이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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