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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하며법의안정성, 적법한건물소유자와의형평성등을고려할때무허가건물소유자에게
수의매각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이익·특혜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불법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위법 행위가 해소되지 않는 한, 불법 건축물 소유자는
적법한 매수대상자로 보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 ?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에서 국가행정기관의 신설 시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
? 지방자치단체가신설되는국가행정기관에대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회계제도과-2040(2015.8.2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4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공유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에서 국가행정기관의 신설 시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
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기준’ 별표8.사목에서 공유재산 취득 시 지방자치법 제122조의 건전재정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는, 자치단체가 국가행정기관 신설과 관련하여 해당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비용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한 취지로 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본 사안에 있어 신설되는 국가행정기관에 대해 자치단체가 해당 부지 등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 제공하거나 공유재산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않는 경우로써,
국가기관이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온전히 사용·대부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공유재산법에 따라 무상사용·대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무상사용·대부코자하는공유재산에대해국가행정기관이장기적으로지속사용해야
하는사항이라면지방재정의부담을초래할수있으므로매각·교환등의방법으로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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