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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증가세는 5개 중앙부서에 집중되어 있었다(이재원, 2009). 이런 급속한 신장된 보조금제공
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보조사업에 대한 비판은 줄어들지 않았다. 요약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의 불인정 및 표준화된 지침하에서의 관리, 정부의 문서주의·형식주의화 경향, 단기적 성
과에의 집착, 의무적 개별매칭에 따른 지방비 우선배분규정에 따른 지방재원의 왜곡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다(권오성외, 2005).
아울러 복지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이 매년 급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문제에 봉착
하게 되었다. 이는 중앙정부재원과 지방정부재원간의 매칭비율(matching rates) 때문에 재정
이 열악한 지자체는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당해 정부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력이 미치기 때
문이다. 사회복지보조사업을 위한 지자체 의무매칭으로 해당 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등
의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지자체의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
인 재정적 함의와 복지재정의 압박 하에서 중앙부서는 복지보조사업의 성과관리에 매진하고 있
고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사업집행에만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재정적인 이슈가 사업
에 대한 성과관리 측면의 이중성 등과 맞물리면서 사업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에 대한 분석
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복지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종국적인 산출물이나
결과물을 중시하는 지표에 입각한 성과관리의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지방재정의 한
계라는 측면에서 복지보조사업의 문제점을 훑고, 보다 바람직한 성과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성과관리를 위한 개선대안의 파악에서 복지보조사업의 운영과정상 동태성을
살피고 새로운 종류의 성과관리가 필요하다는 시각하에 복지보조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고 앞으
로의 정책수단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론은 순차적으로 지방재정에서 보조금의 문제, 성과관리에 대한 기본 의의, 사
회복지보조사업을 훑어본다. 덧붙여서 사회복지영역에서의 성과관리가 미흡한 요인과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분석한다. 더 나아가 현재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성과관리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보다 바람직한 성과관리 대안과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사회복지보조사업과 지방재정
1. 지방재정
지방재정하에서의 성과관리를 위한 사업의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재원이다. 특히 중앙정
부의 보조금 지급에 따른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의 측면에서 지방정부는 재정적인 격차를 가지면
서 재정형평성과 재정집중성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김종순·김성주, 2008). 현재 지방자치
단체의 복지재정력이나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보조금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지의 여부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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