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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법령해석 사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질의
○ △△도에서 수도권 진학 지역대학생 지원을 위해 부지매입 후 지방공사에 현물 출자하여 재경
기숙사 건립을 추진코자 함
? 이와 관련, 일반재산으로 취득 후 현물출자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회계제도과-2083(2015.8.28.)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취득에 있어 재산의 용도, 현황, 취득 목적, 처분계획
등을 고려하여 행정재산 또는 일반재산으로 취득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일반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에 따라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고,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할 수 있음.
○ 다만,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은 공공·행정목적을 위한 행정재산으로 취득·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사용 또는 처분하기 위해 일반재산으로 취득하는
행위는 신중히 처리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정한 경우 일반재산의
현물출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경기장 시설은 강원도 공유재산으로, 행정재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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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회 이후 올림픽경기장 시설로서의 용도가 자동으로 폐지되고, 향후 행정목적으로
사용될 계획이 불확실하므로 일반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해
석
사
례
회신
회계제도과-207(2018.1.11.)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5조제2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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