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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자체 복지재정의 정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이며, 전체 예산 대비하여
사회복지예산 비중 30% 초과인 기초자치단체를 보면(2008) 총 19개이다(사회복지예산보조금
지원에 관한 특례법안, 2009). 이 때 총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평균비중은 41.4%
로 매우 높으며, 사회복지예산 중 시군구가 부담하는 사회복지예산액 규모는 약 1,813억원으로
추계되었다.
<표 1> 고 복지예산비중 - 저 재정자립도의 지자체
사회복지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중
광역자치
기초자치
사회복지예산
전체 예산
사회복지
시군구 분담액의
재정자립도
시군구 분담액
단체명
단체명
예산비율(A/B)
비중
(C; 백만원)
(C/A)
서울특별시
노원구
29.1
147,320
412,907
36%
34,246
23.2%
중구
28.2
54,591
85,823
64%
6,319
11.6%
서구
13.3
48,820
137,303
36%
5,193
10.6%
동구
15.4
67,964
126,808
54%
6,748
9.9%
부산진구
28.4
90,970
222,005
41%
14,459
15.9%
동래구
24.5
43,928
140,275
31%
4,359
9.9%
부산광역시
남구
25.1
51,299
164,042
31%
5,090
9.9%
북구
16.3
71,604
199,743
36%
7,525
10.5%
금정구
27.6
57,254
174,721
33%
5,711
10.0%
수영구
26.8
56,661
115,524
49%
10,104
17.8%
사상구
21.9
64,346
164,889
39%
7,058
11.0%
서구
24.5
58,443
161,296
36%
6,325
10.8%
남구
22.8
49,120
137,796
36%
5,197
10.6%
대구광역시
북구
22.8
118,474
258,807
46%
12,039
10.2%
달서구
27.7
120,874
273,176
44%
12,728
10.5%
인천광역시
남구
24.3
72,789
231,683
31%
8,003
11.0%
서구
24.6
68,874
213,690
32%
7,267
10.6%
광주광역시
광산구
19.2
70,348
231,467
30%
7,545
10.7%
울산광역시
북구
28.3
100,301
131,473
76%
15,388
15.3%
합계(평균)
19개
(23.73%)
1,413,980
3,583,428
(41.4%)
181,304
(12.1%)
재인용: 사회복지예산보조금 지원에 관한 특례법안(2009)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방과 중앙의 비중이 국고보조금에 따른 지방의 부담비중이 매년
30:70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국고보조사업의 국비증가는 5개년 평균 부담증가율이
13.5%인데 반해, 매칭이 필수적인 지방비의 평균 부담증가율는 15.6%로 2.1%p 정도의 차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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