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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은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으로 분류하고 있고, 올림픽경기장의
경우는 국가적 행사를 수행하는 자치단체 사무·사업용 재산으로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에
해당된다 할 것임.
○ 한편, ?공유재산법? 제11조제1호에서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고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호에서는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아니하기로한 경우 및위탁개발을위하여필요한 경우에 대해 그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경기장 시설의 경우는 현재 올림픽경기를
위한 체육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행정재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올림픽대회 이후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라면 ?공유재산법? 제1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회를거쳐용도폐지후전부또는일부를일반재산으로관리할수있을것으로사료됨.
질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반재산을 매각한 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8조제3항에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80조에서는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에서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
○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체납 시 조치사항과 관련, 위와 같이 두 개의 규정이 충돌하고 있어
어떤 규정을 적용하면 되는지와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매수인에게 부과되는 지연손해금은
어떤 계산방식을 통해 산정되는지?
회신
회계제도과-2495(2017.7.5.)
○ ?공유재산 및물품 관리법(이하‘공유재산법’)? 제80조에서지방자치단체의장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및변상금을내야할자가납부기한까지내지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3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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