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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내용
가) 사업기본계획 수립
○ 사업부서는 사업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사업계획에 따른 취득?처분하는 재산을 분류
- 사업추진 근거, 추진배경?용도, 사업기간, 취득?처분하는 재산의 현황, 기준
가격, 취득?처분방법, 사업기간 등 명시
○ 관리계획 수립 여부에 대한 법적검토
- 사업부서에서 재산관리부서에 협의 처리
- 사업추진 근거?관리계획 수립 관련 법적 규정, 목적?용도?사업기간 등 확인 처리
나) 예산편성(안)
○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예산 중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목록 확인
- 사업명, 사업기간, 재산의 종류, 용도, 취득?처분면적, 기준가격 등
○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가격 또는 면적에 대해 관리
계획 수립 여부 확인
- 관리계획 수립 여부 확인 시 정기분 또는 수시분 대상인 지 등을 검토
다) 관리계획(변경)을 미수립한 경우(지방의회 의결을 득하지 않음)
○ 예산안 편성을 할 수 없음
○ 다만, 다음사항은 예산안 편성을 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관련법령 등에 따라 관리계획(변경) 제외 대상인 경우
- 동일 지방의회 회기 내에 예산안 편성과 동시에 제출되는 경우. 이 경우 정기분
또는 수시분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지 면밀히 검토
- 종전 지방의회 회기에 제출되어 지방의회에 계류 중인 경우
라) 예산안 편성을 수반하지 않는 관리계획 수립의 경우
○ 기부채납과 같이 현물을 취득하거나 관리계획을 우선 수립 후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등이 해당
○ 관리계획(변경)의 지방의회 의결 여부에 따라 다음 지방의회 회기 때 예산안을 편성
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변경)이 수립된 사업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안)에 반영을 하여야 함
?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으로서
지방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급적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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