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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프랑스의지방정부(APUL)재정수입원
프랑스의 지방정부란 지방자치단체와 전국 도처에 위치한 지방 공공기관(ODAL)을 합쳐서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프랑스의 지방정부 총 재정 수입원은 이 두 집단의 수입을 합한 것을 말한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원은 크게 정규 수입과 임시 수입으로 나눌 수 있다. 정규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지방세 및 정부 재정 지원 분, 기타 지자체 수입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단위 투표를 통해 가결한 세금으로, 제2거주지 거주세(Taxe d’habitation), 건물이 있거나 없는
토지세(Taxe fonciere), 지역경제 기여금(CET)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정부 재정 지원 분이란
정부 재정 중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이전되는 부분으로, 지자체 지원 예산, 장관급 특별 보조금, 지자체
참여 활동 등에 대한 정부 보수를 말한다. 정규 수입의 마지막 항목으로 각종 지자체 수입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자체가 보유한 영토나 건물의 활용을 통해 번 수입, 지자체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
유럽연합 지역 지원금 등이 해당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임시 수입이란 임차를 통해 조달한 재원을 일컫는다. 프랑스에서 임차 자본을 통한
수입원은 투자 지출에만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의 채무 규모는 1983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2021년
기준 1천6백8억 유로, 약 228조원 증가)
한편 정부부속기관 수입원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위의 지방자치단체 재원 중의 일부를 지자체
지출로 잡아 정부부속기관에 할당한 것이 그 수입원이 된다. 예를 들어 시청, 도청 또는 구청에서
중고교에 일정 예산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정부부속기관 수입원에 해당한다.
1.지방자치단체재정수입및지출규모변화추이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세입 및 세출 결산 자료를 보면, 우선 2021년 기준 총수입이 507조원 수준으로
프랑스의 지자체 총수입 규모보다 약 1.4배로 크다.
프랑스의 최근 지방자치단체 총수입과 총지출 동향을 보면, 2016년부터 2021년 기간에 평균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는 한국의 지자체 재정 규모에 반해 동기간 성장률이 1.7% 수준으로 안정적인
편이다.
한국의 경우 자료상 결산 금액(총수입 ? 총지출)이 평균 64조원 수준으로 나오는 데 반해, 프랑스는
음의 값인 해(2013, 2014)도 있고, 양의 값이라 해도 10조원 미만이다.
244 2023 지방재정?회계 글로벌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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