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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지자체에 더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과 2006년도의 지방의 부담금 증
가율이 중앙정부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다. 특히 2005년도의 경우 지방정부의 부담증가율이 중
앙정부의 보조금 증가율의 2배 이상을 상회하여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지방비 부담의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는 국고보조금 사업의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하며, 일부지자체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다(이유주, 2010). 따라서 지방비 분담에 대한 법적 정책적 요구와 지자체의 재량이 없는
일방적 사업의 집행문제(이재원, 2009) 등이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재편과 의의를 상실케 하고
있다.
<표 2> 국고보조사업의 복지예산 비중과 증가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평균
복지관련
70,378
74,459
87,513
95,051
115,884
135,485
96461.7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금
49,488
51,554
61,027
64,977
78,690
92,495
66371.8
비중
70.3%
69.2%
69.7%
68.4%
67.9%
68.3%
69.0%
증가율
4.2%
18.4%
6.5%
21.1%
17.5%
13.5%
지방부담금
20,890
22,905
26,486
0,074
37,194
42,990
30089.8
비중
29.7%
30.8%
30.3%
31.6%
32.1%
31.7%
31.0%
증가율
9.6%
15.6%
13.5%
23.7%
15.6%
15.6%
인용: 감사원(2008).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2. 사회복지보조사업의 개요
1) 사회복지보조사업의 개념 및 특징
“사회복지보조사업?이란 지자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노령연금법?, ?영유아보육
법? 등의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국가의 재정과 지방의 재정책임을 공유하면서
행하는 사업이다. 공공재에 관한 이론의 관점에서는 국가적 공공재(national public goods)와
지방적 공공재(local goods)로 구분하면서 전국적인 기준과 동일한 수혜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에 국가적 공공재가 필요하고 지방의 특수한 수혜나 필요성의 발생시에 지방적 공공
재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무임승차나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Stiglitz,
2000)에서 지자체가 지방수요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면(Tievout, 1965), 지방적 공공재
를 통한 복지수요에 대응이 보다 비용효과적이고 수혜자 중심의 복지사업 제공이 된다.
2009년 개정된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분야내 총 20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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