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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지방재정·회계글로벌리포트
SECTION
보충하여야할것으로분석된다.
3.해결방안모색?성공적인PPP구축
3
1)공공과민간의분쟁이생겼을경우해결방법및효과적인관리방법
공유재산
Handbook의 설명에 따르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명확한 보고와 처리는 쌍방의
둘째로, 정부 자체 내부의 PPP 사업 관리 능력을 고취하여야 한다. 관리 능력은
합의를통해해결함을원칙으로한다.하지만발생단계에서문제점이해결되지않는
적절한 기술적 지식 및 정보를 갖춘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관리 능력의 부족은
경우, 문제의 근본적인 특성과 해결을 위해 이미 취해진 절차의 수준에 따라 상위
직접적으로 불공정한 입찰 과정 및 최소의 감시를 야기해 비효율을 초래한다.
단계의기관에보고된다.
따라서 정부 내 인력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전문 인력을 직접
고용하거나적절한트레이닝을활용함으로써향상될수있다.
성공적인 PPP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Handbook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 요소는
아래와같다.
마지막으로, 명확하고 합의된 위험의 분배 및 공유가 필수적이다. 재무부는
-상호존중과이해(Mutualrespectandunderstanding)
Handbook에서 공공 부문은 정치, 규제적 위험에 대한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열린상호간소통(Opencommunication)
민간부문은설계,건설및재무에관한위험을부담하며,이에대해명확하게상호
-상호목적에대한인식(Recognitionofmutualaims)
합의할것을권고하고있다.아울러논의된위험분배사항은법적서류로명확하게
문서화되어야한다.
이는 앞서 소개한 PPP 사업의 CSF의 부분과도 상당수 비슷한 내용으로 열린
소통과, PPP 관계 및 사업에 대한 이해를 향상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에 미치는
하지만권고에그칠뿐,현행싱가포르의PPP사업에관해서명확하게법률상으로
영향력임을다시확인할수있었다.
실제 또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필요사항이나 구체적 분류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개선이필요하다.
2)성공적인PPP관계구축을위한3가지의기둥
SoojinKim과KaiXiangKwa는CSF와CRF분석을통해,PPP사업이성공적으로
이러한요소를갖춘PPP사업은아래의긍정적인결과로이어질것으로기대된다.
수행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Main Pillars(기둥, 요소)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대효과(ExpectedoutcomeofPPP)
3가지의효과를얻을수있다고조언한다.
1
관리비용감소
2
예상치못한위험발생가능성감소
성공적인PPP관계구축을위한3가지요소
3
장기적으로만족스러운성과달성의가능성증대
1
강력하고효과적이며일관된제도및법적틀
2
정부자체(내부)의능력
3
명확하고합의된위험의분배/공유
첫째로,강력하고효과적이고일관적제도및법적틀을마련함으로써,PPP사업의
싱가포르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회 기반 시설을 성공적으로
운영환경을공정하고투명하며공개된환경으로조성하여야한다.이를위해관리
결론
건설하고효율적으로운영하고있다.대다수의시설또는건물건설의위탁개발은
감독,성과평과및감사등의제도시행이필요할수있으며,이를통해예상치못한
DBFO또는DBO모델을활용하여진행되었다.핵심성공요인을바탕으로한성공
위험을최소화할수있고,거래비용의절감까지도달성할수있다.
사례도있었지만,주로민간사업자의위험요소로인한실패한사례들도확인할수
있었다.
싱가포르는 현재 PPP 사업과 관련하여 재무부 외에는 전담 기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 역시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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