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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법령해석 사례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가 제3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먼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라는 규정의 의미를 살펴보면, 통상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하여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준용’이라고 하고, 이러한 준용형식 중의 하나로 준용되는 규정이 많거나 일련의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문의 규정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에 따른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법제처 2011.1.13. 회신 10-0446 해석례 참조)인데,
○ 본 사안의 ?공유재산법? 제38조제3항에서 지방세가 아닌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체납한
경우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행정목적의 달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체납된 매각대금을
지방세에 준하여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자력집행권한을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일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수자가 매각대금을체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3항
규정은매각대금체납에따른매수자의납부의지등을고려하여'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 압류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 회계 간 이관에 있어 대금을 분할납부할 경우도 공유재산 처분,
사용허가, 대부 등과 마찬가지로 분납대금에 따른 이자를 납부하여야하는지 여부
회신
회계제도과-5541(2016.10.20.)
07
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4조, 제32조, 제39조,
석
사
제45조, 제81조, 제8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례
교환차금이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에 있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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