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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의회 제출?심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기 위해 관리
계획을 의결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가) 해당 사업으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 예산심의?의결을 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과 예산편성(안)을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장은관리계획수립(안)과예산편성(안) 심의를위한소관상임위원회가
서로 다를 경우 각 상임위원회와 상호 연계처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즉, 관리계획(안)과 예산편성(안)을 서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관리
계획은부결되고, 예산안은가결되어예산편성전에관리계획을지방의회에의결을
받도록 한 공유재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 관리계획(안)과 예산편성(안)의 심의하는 상임위원회 선정은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의회와 협의 등 필요
- 특히, 지방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관리계획(안)과 예산편성(안)이 상호 보완적으로
심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또한,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을 제출한 재산관리관은 지방의회 상임위에서
심의 결과를 예산담당과장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 예산담당과장과 총괄재산관리관은 상임위원회에서 관리계획(안)이 부결 또는
가결 여부를 예산안 편성 심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관리계획(안)과 예산
편성(안)이 상호 보완적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통과된 관리계획(안)은 예산
편성(안) 보다 우선하여 의결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4) (관리계획 유효기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관리계획(변경)은 그 사업의 취소 또는
완료될 때까지 효력이 있음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후 사업 완료 전 그 내용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
8. 유의사항
가. 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그 사업계획성 및 필요성 등을 예산의결 전에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하는 예정 준칙이며,
○ 기준금액은공유재산법령에따라토지는개별공시지가, 건물등그밖의재산은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함(강행규정)
나. 기부채납인 경우 재산관리관은 미리 총괄재산관리관과 기부채납 가능 여부를 협의하여야 함
○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함
03.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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