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73페이지

총지출
총수입
결산
400
10.0
6.8
6.3
6.0
384
4.7
380
377
5.0
3.3
1.8
1.6
364
지출및수입규모(조원)
조원)
360
357
0.0
0.2
352
결산(수입-지출,
351
345
345
341
340
-5.0
-6.6
335
332
329
328
328
327
325
324
322
322
320
-10.0
316
-12.2
300
-15.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결산 연도
[그림1]프랑스지방자치단체재정규모현황,프랑스통계청
1)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지출
0,0%
-1,4%
-0,6%
2,0%
2,0%
4,6%
-1,6%
3,5%
5,5%
증가율
(%)
총수입
1,8%
1,1%
0,4%
1,6%
2,8%
3,3%
-2,0%
5,3%
5,5%
2.정부부속기관재정규모변화추이
정부 부속 기관의 재정 규모는 2021년 총수입 60조원 대, 총지출 56조원 대로, 지방자치단체 지출액의
일부를 수입원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크게 증가하지 않고 동기간 총수입
평균 증가율이 0.8%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결산 금액은 지속적으로 건전성이 악화되어 2021년 기준 7.5조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2022년에
는 다소 개선된 5.7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7년-2021년 기간 적자 증가율이 평균 85%로 가시적인
적자 증가 추세를 보였다.
1) 간담회 발표 자료 대비 2022년 수치가 추가되었으며, 기존 기간 자료의 경우 2021년 수치가 다소 수정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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