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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조사업이 존재한다. 구인회외(2010)는 효율성, 형평성, 실행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이
용하여 국가복지보조사업을 논의하였다. 형평성 차원에서 지역간 격차가 발생이 없도록 조치하
는 방향과 실행성 기준으로 지자체의 재원부족 등으로 지방정부가 제공하기 힘든 공공재를 국가
보조에 따라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사업을 복지보조사업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실행성의 기
준으로 복지보조사업을 수행한다면 의미가 높다고 한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이런 사무에 대한
성질을 분석하여 실제로 지방적인 사무인지를 판단하여 중앙과 지방의 재정책임의 분담조정이
필요하다.
2) 사회복지보조사업과 보조율
지방적 사무로써 지방에서 수행가능한 사업인지의 여부와 관련된 논의의 정점에는 기준보조
율과 차등보조율이 있다. 기준보조율을 중심으로 분석하면, 영유아보육사업 지원의 경우 서울시
가 20%의 보조율을 기록하고 있어 지방에 비해 현저하게 낮지만, 영유아 등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정책집행에서의 문제가 예상된다.
<표 3>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기준보조율
기준보조율
기준보조율
70%~80%
50%
20%~40%
지방 서울
지방 서울
지방 서울
청소년수련관ㆍ청소년수련원
지방체육시설ㆍ전국체전
70 -88 30
생활체육공원ㆍ노인건강체육시설
50
30
ㆍ청소년야영장ㆍ유스호스텔
시설
한센환자보호시설 운영
70
50
지방의료원기능강화
5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80
50
선천성대사이상검사
50
3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80
50
한센양로자지원
5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80
50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50
30
부랑인보호시설 운영
70
50
지역아동센터
50
30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의료비, 자녀학비
80
50
영유아보육사업 지원
50
20
지원
장애수당ㆍ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70
50
사회복지보장시설 및 장비 지원
50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80
50
영유아 보육시설 및 장비지원
50
화장장ㆍ납골당ㆍ화장로 시설
70
인용: 보조금예산및관리에 관한 법(시행령,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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