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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조성한 재산을 기부채납으로 취득하는 경우
- 그 보조사업 목적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책임 하에 관리?운영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기부채납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함
다. 공유재산 처분의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에 대한 향후 행정수요, 해당 일반재산의
취득 목적 및 경위, 재정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관리계획 수립
라. 부지매입과 연계된 건물 신축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 전체를 1건으로 처리
하여야 함
마. 공용?공공용지 확보는 도시계획 등 개별 법률에 따라야 하며, 해당 사업의 목적?규모?
시기에 적합하도록 계획 수립
바. 당초 계획수립 시 취득?처분하는 재산이 중요재산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사업진행 중 사업
규모 확대 등 계획의 변경으로 중요재산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취득?처분하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중요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함
○ 다만,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으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
의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진행을 하여야 함
사. 재산의 취득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지방자치법 제122조의 건전재정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 이용가치가 없거나 장래 활용에 장애가 있는지 여부
○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있는지 여부
○ 교환을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처분하는 경우는 지양
○ 주민들의 민원 해소 목적을 위한 불필요한 재산의 취득 지양
○ 입지여건, 향후 인근지 개발 가능성 또는 추가 비용 소요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취득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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