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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가 공동으로 팀을 구성하면서 기준보조율을 보완할 수 있는 차등보
조율제도를 설계하였다. 2008년에는 기초생활보장 및 영유아 보육 등 2개 사업에 대해 차등보
조를 시행하기로 했다(이재원, 2009). 차등보조의 기준으로 세출예산중 사회보장비지수와 3개
년도의 재정자주도를 이용하여 차등보조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표 4> 차등보조에 따른 기초생활급여의 재원변화
기준보조율(기존)
차등보조율 적용 이후
구분
서울
지방
서울
지방
인하
유지
인상
인하
유지
인상
중앙
50
80
40
50
60
70
80
90
광역
25
10
18
25
28
9
10
7
기초
25
10
42
25
12
21
10
3
인용: 윤종진(2007:53)
차등보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력과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만든 특별한 정책수단이
다. 복지수요에 관련된 지표는 사회보장비지수로 지자체의 세출예산을 사회보장비로 나눈 값으
로 적용한다(하능식·신두섭, 2009).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은 재정자주도를 이용하는데, 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지자체의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인 교부재원의
총합이 일반회계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한다. 이 지표를 이용할 경우의 문제가 발생
하는데, 이재원(2007)은 재정자주도나 재정자립도간의 상관관계 계수가 60% 정도로 낮으며,
재정자립도와 사회보장비지수간의 관계는 21.5%로 너무 낮아서 지표로서의 기능할 경우의 문
제가 있다고 한다. 충분한 논의과정이 없이 도입된 지표는 편의성, 임의성, 타당성 상실 때문에
그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박경돈외, 2010).
차등보조율을 인상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보장비 지수 25 이상이면서 재
정자주도 80미만으로 분석될 경우, 10%의 추가보조율을 받는다. 이 경우에 한해 광역자치단체
와 기초자치단체간 분담비율은 기준인 5 : 5를 벗어나서 7 : 3으로 불균형적으로 조정되므로
광역자치단체의 부담이 증가된다. 인상보조율 때문에 나타난 현상을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분
석하면, 총 41개 자치구의 부담은 낮아진 반면, 수도권의 부담은 인하보조율이 불교부 자치단체
에 적용되어 부담이 증가하였다(윤종진, 2007).
또한 차등보조율 때문에 대부분의 광역시에서는 재정부담이 감소되긴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는 부담이 증가되었다. 또한 특별?광역시와 도 그리고 시군과 자치구를 동일 맥락에서 차등화하
면서 지방재정의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재정구조중 세입과 세출이라는 맥락에서
광역시-도, 도본청-시군, 시본청-자치구간의 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없이 설
계된 지표에 대한 의문도 존재한다. 특히 자치구는 3개 밖에 없는 지방세 때문에 자치 기능 대
비 사회복지비 지출이 높으며 이를 시나 군에 적용하는 것은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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