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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업무 흐름도 예시
구분
관련기관
업 무
기한
근거 법령
○ ‘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 통보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1
※ 「‘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통보
7.31.
시행령 제7조
→시?도(재산총괄)
(7월말, 재정정책과/지방재정법제38조)
시?도→시?군?구
○ ‘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 시군구에
2
8.3.
(재산총괄)
통보
시?도/시?군?구
○ ‘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 사업부서에
3
(재산총괄부서)
8.10.
통보
→(재산관리부서)
시?도/시?군?구
4
(재산관리부서)
○ 중요재산 취득?처분사항 통보
9.7.
→(재산총괄부서)
시?도/시?군?구
5
(재산총괄부서
○ ‘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9.21.
재산관리부서)
시?도/시?군?구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6
(재산총괄?관리부서)
9.30.
- ‘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예산 요구
→예산부서
시?도/시?군?구
○ 부서별
7
10.31.
(예산부서)
- 중요재산 취득?처분사항 확인 등
11.10.
시?도/시?군?구
○ ‘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
(시?도)
지방자치법
8
(지자체장)
* 예산편성안과 일치
11.20.
제127조
→(지방의회)
○ 시도, 시군구 의회 제출
(시?군?구)
12.15.
법?제10조
시?도/시?군?구
○ ‘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
(시?도)
제1항
9
(지방의회)→
* 예산안 지방의회 의결 전
12.20.
지방자치법
(지자체)
○ 심의 및 확정 → 자치단체 통보
(시?군?구)
제127조
시?도/시?군?구
○ ‘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확정
예산
10
(재산총괄부서)
○ 확정 예산안 통보
확정시
→(관리부서?예산부서)
시?도/시?군?구
○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11
‘19년도
(재산총괄?관리부서)
- 중요재산 취득?처분
※ 본 일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03.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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