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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용
이자지출
서비스지출또는이전지출
투자지출
(%)
100.0
58.8
57.0
59.6
63.5
64.8
65.3
70.2
73.0
76.1
71.8
80.0
비율(%)및지출규모(조원)
109.4
109.8
109.6
110.3
116.3
117.0
120.7
109.0
113.5
106.1
60.0
2.3
1.7
2.8
1.8
2.0
1.4
1.3
3.1
1.8
4.0
40.0
157.4
152.6
153.3
159.3
162.5
168.8
178.1
162.2
151.2
146.5
20.0
0.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그림3]지방자치단체지출구조현황,프랑스통계청
1.2021년지방재정결산총평
2021년 지방재정 결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코비드 위기를 지낸 뒤 보인 경기 회복세의
영향으로 2020년 대비 2021년 지방재정의 재무 상태가 현저히 개선되었다. 특히 데파트망 단위
재정 수입과 결산 예금이 증가했다.
지방정부(APUL) 재정의 적자는 2020년 35억 유로(약 5조원) 규모였다가 2021년 6억 유로(약 8천5백억
원)로 크게 줄었다.
또한 2021년부터 적용된 지방세수 개혁으로 인해 지자체 수입이 13.6억 유로(약 1조 9천억원, +2.2%)가
증가했다. 증분의 63%는 코뮌 단위, 28%는 코뮌 연합, 나머지는 9%는 데파트망에서 사용했다.
2.주거주지에대한거주세폐지
지방세 수입의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인 거주세에 있어서 제2거주지 또는 제3거주지가 아닌 주 거주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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