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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의 범위 내에서 각 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만일 지
방자치단체가 한도액을 초과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4)
다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할 수 있는 예외적 장치가 있다.
현재 총액한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는 채무상환비비율과 예산대비채무비율을 채택하고 있다. 채무
상환비비율은 최근 4년간 (평균)순지방비로 상환한 채무액을 최근 4년간 (평균)일반재원수입액으로
나눈 비율로 정의되고, 예산대비채무비율은 총채무규모를 총예산규모로 나눈 비율로 정의된다. 행정
자치부는 이들 두 기준에 입각해서 지방자치단체를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 소속에 따라 총액한도
를 차등적으로 산정하고 있다(<표 2> 참조). 2007년 현재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1유형(일반재원 대비
10% 이하)에 속하고, 극소수의 자치단체가 2유형(일반재원 대비 5% 이하) 또는 3유형(일반재원 대비
3% 이하)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2> 자치단체 유형구분 기준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채무상환비비율
10% 이하
10% 이하
10% 초과∼20% 이하
20% 초과
예산대비채무비율
30% 이하
30% 초과∼40% 이하
40% 초과∼80% 이하
80% 초과
자료: 행정자치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높여줄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아직은 제도도입의 목적이 충실히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 여기서는 현행 총액한도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노정되고 있는 주요 문제와 한계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가 재정분권의 차원에서 지방채 발행의 숨통을 조금 열어주었으나 오히려 자치단체의 지
방채 발행은 소극적으로 바뀌었고, 그 결과 자치단체가 실제로 발행한 지방채 금액은 중앙정부가 승
인해 준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액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다소 모순된 현상이 노정되고 있다. 90년대
4) 외채의 경우는 환 위험 관리 및 기타 특성상 한도액 범위 안이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방채발행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는 지역개발기금의 조성(지방공기업법 제19조)을 위하여 발행하는 지방채 금액, 기채조건의 악
화(상환연한의 연장, 이율의 상승 등) 없이 차환하는 지방채 발행, 채무부담행위액(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BTL)은 채무부담행위가 아님으로 제외),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등이 있다(행정자치부,
「2008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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