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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기대되는 효과
(16) 주민의 관심사가 높은 예산 및 투자사업 정보(투입, 만족도, 사업 영향 정보)
(17) 기타 과거\현재를 비교해 주는 재정통계 등
마지막으로, 재정정보의 공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줄 수는 있
으나 그것을 특정한 형식과 틀로서 강요할 성격이 아님을 강조하고자 한다. 재정 투명성이 진정
한 정책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각 자치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로부터 일정한“사회적 긴장
과 압력(social pressure)”
을 느끼는 가운데 자기 규율을 갖고서 추진해 가는 사회적 여건을 조
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발전적 여건이 조성되려면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의 재정활동
에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고 주민들 또한 자발적으로 시
정에 참여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 지금까지는 예산의 계획\편성\공개 단계에서 주민들이 참
여하여 소기의 역할을 한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것은 주민의 잘못이기보다 지방자치단
체들이 주민참여의 실질적 필요성과 분권적 민주주의의 운영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 기
인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예산의 계획단계부터 전 과정에 걸쳐 주민의 참여가능 영역과 기회를
넓히는 한편 적극적인 관련 재정정보의 공개를 추진해야 한다.
V. 종합 및 결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 정보를 국(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재정 투명성의 목표
이자 수단이며,
“훌륭한 정부 관리(good governance)”
의 핵심 수단으로 간주된다. 또한 이것은
정부 운영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점검하고 강화하는 일종의 시금석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오
늘날 재정 투명성 이슈는 세계적으로 정부개혁의 핵심 주제로 부각되고 있고, 정부가 보유하는
정보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문제는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더불어 민주적 분권국가를 형
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8) 주민의 예산참여는 예산과정에 주민의 의사가 보다 분명히 반영될 수 있는 점과 재정 활동에 관한 모든 정보가 투
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 예산의 계획과정에서 주민의
수요와 욕구를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참여 기회를 만들어 주거나(공청회, 인터넷 설문조사, 직접 참여 등) 결산
정보를 주민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어 주민들이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끔(분석, 비판, 정책 건의 등)
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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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C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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