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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재정 정보공개의 현실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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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전연도의 결산개황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전연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당해연도 주민부담상황
전연도 주민부담상황
당해연도 지방채등 채무관리상황
전연도 지방채등 채무관리상황
당해연도
공유재산주요물품
등의
취득처
전연도 공유재산주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분계획
전연도 지방공기업 운영상황
당해연도 지방공기업 운영상황
기타 지방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이 있는 사항
황의 공개 지방재정법 제
118
조의
3)
등이
있는 경비는 업무추진비로 이는 접대비 등
있다.
으로 사용되어 경비의 성격과 용도가 포괄
또한 지방재정정보의 공개를 유도하기
적이며 경비의 지출이 불가피하면서도 잘
위하여
년도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
집행하면
소모적낭비적으로
집행될
재정운영상황의 주민공개조례 를 제정운
수 있기 때문이다.
영하도록 하여 관련내용을 공개하도록 하
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99. 11.
고 있으며 앞으로 공개내용의 범위와 폭이
25.
서울특별시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필
확대되고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
두로 공개가 확산되고 있으며 사회단체에
한 공개는
청구공개
보다는
정보제공
서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의 구체적인 사항
에 가깝다고 하겠다.
까지 포함하여 공개를 요구함에 따라 이에
이는 지방자치의 본격실시에 따라 지방
의견을 달리한 자치단체에서 소송을 통하
재정운영의 통제가 주민의 손에 맡겨 질
여 적정한 기준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지
때 더욱 효과를 거둘수 있으며 부수적으로
금까지의 판례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주민의 알권리까지도 충족시킬 수 있는 일
서 집행대상의 정보중 사인
이 포함
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되어 있는 경우 필요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는 가리고 공
지방재정공개의 실태
개하도록 판결
('01. 5. 8.
서울고법판결 하
고 있다.
지방재정정보공개의 유형중 공개청구의
특히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
내용과 양태는 시민의 관심에 따라 여러
한행정정보공개조례 를 제정 공포('00. 10.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 최근에 지
25)
한 바 있으며 예산결산 부문별 중장
방재정 정보공개 요구의 주요관심이 되고
기계획 연도별 업무계획 등 기본적인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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