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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자치와 외국자본 투자유치
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노사관계가 불
등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의
안정하여 국내경제상황에 대한 외국인의
전담지원기구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그
불안감이 해소되지 못한 데 큰 원인이 있
효율적인 운영측면에서는 개선할 일들이
을 것이다 이와 함께 투자대상기업의 경영
한두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외국인투자
및 회계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외국
의 인 허가 처리 및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인 투자자들이 투자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전담조직을 중
것도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컨
앙정부의 관계부처 및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대 상호지급보증 장부외 부채의 존재 우
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하여 투
발채무의 규모 등에 관한 정보가 적기에
자상담에
신속히
대응하고
one-stop
제공되지 못하고 설령 정보제공이 이루어
service
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진다고 하더라도 이들 정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투자결정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외국인투자 유인책의 개발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제도 이외에도 지
따라서 이들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우리
방자치단체의 유 무상 대부 또는 보조금
기업의 정보에 신뢰성을 높이는 노력이 절
제도 등 독자적인 투자유인책의 개발이 필
대적으로 중요하다 아울러 외국자본에 대
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
한 우리 국민들의 배타적 인식이 기업정보
의 외국인투자유치관련 조례등 법규정을
의 불투명을 조장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외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독자적인 지원제
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부터
도 수립 및 예산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할 것이다.
이상으로 살펴본 것이 중앙정부 차원에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지역특
서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이라 하겠는데 지
성에 합당한 투자유치 지원책을 개발하여
방정부차원에서 볼때도 위에서 언급한 사
야 할 것인바 지역개발보조금 투자장려금
항들이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할
과 같은 지원을 마련한다든가 지역금융조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신중히 검토
달이 용이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할 사항들이다 다만 이에 더하여 몇가지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항을 추가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강화
(4) 외국인투자 전담지원체제의 구축
외국인투자 전담지원체제의 구축
홍보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는 것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외국인
이를 전담할 지원체제를 시급히 구축할 필
투자자들이 알고 싶은 최신 정보들을 제공
요가 있다 현재에도 서울특별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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