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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당해단체 표준정원 - 당해단체 지방공무원
?기준재정수요액 : 기초수요 + 보정
정원) ×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단위비용
수요 + 수요인센티브
?기준재정수입액 : 기초수입 + 보정
② 사무보조일용인부 절감 인센티브
수입 + 수입인센티브
반영
자치단체의 일용인부 사용억제를 유
참고로 11개 항목별 인센티브 적용방
도하기 위한 것으로 일용인부 사용인원
법을 제시한다면 아래와 같다.
이 전년도보다 적은 단체는 그 인건비차
액을 수요인센티브로 증액하고 오히려
*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하는 인센티브
많아진 단체는 그 만큼 감액 반영하게
항목
된다.
① 인력감축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표
(1999년도 사무보조원수 - 2000년도 사무
보조원수)×1인당 일용인부 경비
준정원 반영비율의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의 축소
개편을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표준정원
③ 경상적경비 절감 인센티브규모 확대
제가 시행되면서 인건비 수요의 급격한
자치단체별로 지방예산과 투자비 규
변화방지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인센티
모에 따른 경상경비 표준규모를 정하고,
브 적용을 확대시행하여 2000년도에는
이를 초과하는 단체는 역인센티브, 표준
규모 이하수준에서 경상적 경비를 집행
신표준정원의 50%를 반영했으나 2001
년도는 100%를 반영하여 표준정원에
하고 있는 단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려
비해 당해단체 정원이 적은 경우 그 부
는 규정이다. 이는 자치단체의 경상경비
분을 구조조정 노력분으로 간주하여 그
(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등)집
차액에 해당하는 인건비 및 관련관리비
행억제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경상경
비규모가 표준경비보다 적은 단체는 그
를 수요인센티브로 추가 산정함으로서
교부세배분액이 증액될 수 있도록 반영
차액을 추가적 수요로 가산하여 결과적
하게 되었다.
으로 교부세배분액이 증액되며, 경상경
비를 표준경비보다 많이 지출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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