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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세의 조세지출예산제도
자료에 평균한계세율 등이 적용된 경우에는 3단계 신뢰수준이 부여되며, 연방예산국이나 연방상하원
공동조세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국가조세지출 추정치나 비조세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추정치는 4단계
의 신뢰수준이 부여된다. 한편 판매세의 경우 그 추정은 대부분 비조세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4단계
신뢰수준의 경우에는 자료의 정확성이나 적정성 여부에 따라 별도의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Category A의 경우에는 뉴욕주 자료와 특정 산업자료를 같이 사용한 경우에 부여되며, Category B
의 경우에는 관련 협회 등 직접적인 산업자료에서 도출된 뉴욕자료를 사용한 경우, 그리고 Category
C의 경우에는 주나 특정 산업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부여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5단계 신
뢰수준은 현재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부여된다.
4.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조세지출예산제도
1)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 과정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을 그 100대 개혁과제 중의 하나로
제시하였으며, 3월에는 이를 담당할 조직으로서 세제실에 조세지출예산과를 신설하였다. 1998년 10
월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매년 각 중앙부처가 조세감면 건의서
및 평가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제도도입의 기초여건을 조성하였다. 이후 1999
년 2월에는 중기재정계획에서 199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7월에는 1999년말
까지 조세지출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합의하였다.
우리나라의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 금액에 대한 통계자료 확보 및 추계기법 개발의 필요 등
으로 인하여 그 도입의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첫 해인 1999년에는 직접세만을 대상으
로 112개 항목의 조세지출 실적을 기능별·세목별 세부내역을 제시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직접세
와 간접세의 조세지출을 전년도 실적 및 당해연도 추계치를 보고서에 제시하고 있는데, 대상 항목수
는 연도별로 차이가 있어 2000년 230개, 2001년 273개, 2002년 269개, 2003년 254개, 2004년
220개, 그리고 2005년 226개 항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항목수의 변화는 조세특레제한법에
설정되어 있는 일몰도래에 따른 종료 등으로 폐지된 항목과 새로이 조세지출로 추가된 항목수를 반영
하는 것이다.
028
2007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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