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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의 세원개발 방안]
6) 단서
동시에 이 법률안은 강창일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3857
호)의 의결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
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
2. 의원발의된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
1) 지방특별소비세의 도입 반대논리
지방특별소비세 신설과 관련하여 국회 내 주관부서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세제개정(안)
이 현실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중심으로 반대논거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특별소비세는 국세인 특별소비세의 일부세원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제안되어 있
다. 그런데 최근 특별소비세는 사치품에 중과함으로써 사치행위를 억제하는 사치세 기능에서
탈피하여 외부불경제의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교정세적 기능을 중시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
안할 때 특별소비의 일부 세원을 이양 받아 지방특별소비세를 신설하는 조치는 특별소비세의
근간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골프장, 경마장 등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골프장
등 과세장소의 지방세로의 이양은 지방재정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셋째,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지방으로 이양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같이 매출액
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됨에 따라 세원관리의 이원화로 인해 납세자의 불편과 징수 효율성의
저하라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2) 반대논리에 대한 검토의견
이러한 반대논리는 기본적으로 현행 조세체계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를 그대로 인정하자는
것에 불과하며, 특히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
하면 다음과 같다(유태현외, 2006).
4)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0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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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稅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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