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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과제
<표 1> 지방세 중 재산관련조세의 과세대상
세 목
과 세 대 상
토지, 건물, 구축물, 선박, 항공기, 차량, 건설기계,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
취득세
프와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과점주주
등록세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법인등기 등의 등기, 등록
재산세
건축물, 선박, 항공기
종합토지세
토지
자동차세
자동차
도시계획세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건축물
공동시설세
소방, 오물처리, 기타 공동시설의 혜택을 받는 지역내의 건축물 및 선박
사업소세 재산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연면적 기준)
자료 : 세경사, 2002년 세법전, 2002년, 서울
<표 2> 재산관련조세의 과세대상 유형별 세목 현황
과세대상 유형
세목
건축물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재산할
선박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항공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토지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차량)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건설기계
취득세, 등록세
입목
취득세
광업권
취득세
어업권
취득세
골프 회원권
취득세
콘도 회원권
취득세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취득세
과점주주
취득세
기타 등기?등록
등록세
주 : 기타 등기?등록은 신탁재산, 재단, 법인, 상호 등기와 광업권, 어업권, 저작권 등의 등록 및
특허 등의 등록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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