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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보유과세 개편의 추진과제
대한 과표 계산시 면적에 따른 가감산제도
민 등 저소득계층의 부담도 크게 증가하여
로 인해 면적크기에 따라 큰 격차가 발생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하
한다. 즉 50㎡ 이하의 경우 20% 감산부터
여 종합합산과세의 경우 낮은 과표에서의
245㎡ 초과의 경우 60% 가산까지 모두 14
과표구간이 좁기 때문에 과표 현실화가 진
단계의 가감산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국세
행됨에 따라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
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투기과열지구는
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
다시 4～30% 추가 가산되고 있다. 셋째,
할 수 없다. 다섯째,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종합토지세의 경우 전국의 토지를 인별로
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세이므로 정
합산하여 누진 과세하므로 과표가 10% 인
부의 정책목표인 투기억제 목적으로 이를
상될 경우 세액은 10%～30%가 인상되고
운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즉 부동산
전년도 지가인상분이 추가 인상되므로 세
투기억제 목적으로 중앙에서 과표 인상률
금인상 예측이 어렵다.
을 시달할 경우 민선 시장?군수와 정치적
넷째,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모두 납세인
이해가 상충되며, 시?군?구의 중요 세목
원이 1,300만명이 넘는 대중적인 조세로
이므로 재정자율성 침해문제 등으로 투기
과표 현실화율을 과도하게 인상할 경우 전
억제수단으로 운영하기에는 부적합한 측면
체의 약 90%를 차지하는 1가구 1주택 소
이 있다. 여섯째, 재산세의 경우 경제활동
유자의 부담도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에 쓰이는 일반상업용?사무용 건축물에
담세 능력이 없는 노인층?장애인?영세서
대한 세율이 주거용 건축물에 비해 높게
〈표 1〉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종 합 토 지 세(종합합산)
재 산 세(주택)
과 세 표 준
초과누진세율
과 세 표 준
초과누진세율
1)
?2천만원 이하
0.2%
?1,200만원 이하
0.3%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0.3%
?1,200만원 초과 1,600만원 이하
0.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5%
?1,600만원 초과 2,200만원 이하
1.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0.7%
?2,2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3.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0%
?3,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5.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
?4,000만원 초과
7.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0%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3.0%
?50억원 초과
5.0%
주: 1) 초과누진세율은 과표중 이전 구간의 상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
는 세율임.
자료: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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