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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
〈표 1〉 지방세 비과세제도와 감면제도의 비교
구 분
비 과 세 제 도
감 면 제 도
납세의무
?납세의무성립 불성립
?납세의무 성립
부담측면
결 과
?경제적 부담 변동
?경제적 부담 변동
입법동기
?세법 내적 동기
?세법 외적 동기
입법
목 적
?사전적?입법정책적 고려
?사후적?행정정책적 고려
입법형식
?법률
?법률?조례
구현
측면
절차
적용원리
?납세의무성립 부인
?징수권(청구권) 부인
당 사 자
구현방법
?과세관청의 확인
?납세자 신청주의(협력의무존재)
관 계
하면, 〈표 1〉과 같다.
은 실정법상 절(節)을 근거로 5개의 대
분류, 5개 지원분야, 8개 세목, 107개 종류
의 감면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
Ⅲ.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
체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은 실정법상의 장
제도의 현황
(章)을 기준으로 5개의 대분류, 6개 지원분
야, 12개 세목, 119개 종류의 감면제도가 있
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은 지
1. 근거법령 현황
방세장(章)의 조문수를 기준으로 8개의 대
분류, 4개 지원분야, 5개 세목, 67개 종류의
비과세제도는 지방세법상 ① 국가 등에 대
감면제도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비과세, ②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③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④ 형식적인 과세
요건 충족에 대한 비과세, ⑤ 기타 비과세
가. 비과세제도의 현황
7)
등 5개분야로 구분되고, 감면제도는 크게
ⓐ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 ⓑ 지방자치단체
현행 비과세제도로는 ‘국가 등에 대한 비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에
식취득 비과세, 국가 등 비과세와 같은 실정법
의한 감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비
상 조문별로 대분류하고 지원분야별로 사회복
과세는 실정법상 규정을 근거로 5개의 대분
지, 공익공공사업, 인적비과세 및 기타 분야로
류, 4개 지원분야, 13개 세목, 98개 종류의
분류하였음.
6)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은 지원분야별로 사회복
비과세
로 구성되고, 지방세법에 의한 감
지, 지역경제, 주택주거, 공익공공사업 및 기타
로 분류하였음.
5) 비과세는 현행 지방세법상 용도구분비과세, 형
7) 2003년도 지방세법 기준 분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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