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24페이지

26
지방재정법시행령 27
증권의 모집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지방채
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
수 있다.
이 인수인에게 각 지방채증권에 대하
증권의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
제25조 (공고방법) 지방채증권에 관한
여 그 금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
당해 지방채증권의 매출을 종료할 것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
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을 동 공고에 명시한 때에는 그 매출총
소를 지방채증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
는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②지방채증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
액으로써 당해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제26조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①법
는 그 명의로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를
으로 한다.
제22조 (지방채증권의 추첨상환) ①지방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0조 (기명식·무기명식간의 전환) 지
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추첨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제17조 (증권의 발행) ①지방자치단체는
방채권자는 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
의 방법으로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받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 채무자명 및
지방채증권에 대한 전액의 납입이 완
명식으로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그 상환액·상환기일·추첨일
상환액 등을 기재한 채무보증신청서를
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증권을 발행하
기명식의 증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
시·장소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
여야 한다.
명식의 증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당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
야 한다.
②지방채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해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한 추첨에 당첨된 지방채증권의 권면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
을 기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
제21조 (지방채증권원부) ①지방자치단
금액의 종류마다 그 번호를 공고하여
방자치단체가 주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명날인하여야 한다.
체가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야 한다.
다는 뜻을 담은 서면에는 지방자치단
1. 지방채증권의 번호
지방채증권원부를 작성·비치하여야
제23조 (이권 흠결의 경우) ①이권 있는
체가 부담하는 주채무의 범위와 채권
2.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6
한다.
무기명의 지방채증권을 상환하는 경우
자·채무자가 준수할 사항을 기재하여
호·제7호·제9호·제10호 및 제12
②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
에 이권 중 오염 또는 훼손 등으로 흠
야 한다.
호에 규정된 사항
방채증권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결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흠결된 부
제27조 (수입대체경비의 범위) 법 제16
3. 지방채증권의 발행연월일
을 기재하여야 한다.
분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체경비는 다
제18조 (매출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
1. 지방채증권의 번호
공제한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 발행) 지방자치단체가 매출의 방법
2.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②제1항의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행정자치부장관
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그 이권과 교환하여 공제액의 지급을
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1.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역무 또는
한다.
연월일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
1.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6
4. 지방채증권의 발행연월일
제24조 (외화지방채증권의 특례) 외국에
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호·제7호·제9호 및 제12호에 규
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연월일
서 외국통화로써 표시되는 지방채증권
2.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 총액
정된 사항
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이하 “외화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
2. 지방채증권의 매출기간
7. 지방채권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
발행, 외화지방채증권의 기명식과 무
3. 수입을 수반하는 실험·실습·연구
3. 지방채증권의 매출가액
는 명칭)과 주소
기명식간의 전환, 외화지방채증권에
비에 있어서 그 비용을 그 수입의
4. 지방채증권매출의 위탁을 받은 회
③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관한 장부, 외화지방채증권의 추첨상
범위 안에서 지출하는 경우
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지방채증권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환, 이권에 흠결이 있는 외화지방채증
제28조 (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지출)
제19조 (지방채증권의 매출액이 그 총액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
권의 상환 및 이권의 소지인에 대한 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6조제1항
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매출기간
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급 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초과하
내에 매출한 지방채증권의 총액이 제
④지방자치단체는 기명식의 지방채증
하고 기채지의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할
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