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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후 지방재정운영상의 효율성 평가
[그림 1] 지방지출의 5대 기능별 지출변화 추이
100.0
일반행정
사회개발
80.0
경제개발
민방위
60.0
40.0
20.0
96
97
98
99
01
02
03
04
05
06
07
년도
주 : 1996년～2006년도까지는 세출순계 결산기준이며, 2007년도는 총계기준임
자료 : 행정자치부(내무부), 지방재정연감, 1992-2008
Ⅲ.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정책과 그 성과
1.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측면
1) 의존재원 강화로 중앙의존성 증대
지방자치제가 부활 된 1991년도의 지방재원 규모는 30조원 정도이었으나 17년이 지난 2007
년도에는 152조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동안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취약한 지방재원을 강화하
기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져 왔다. 지방재원의 확충은 두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나는 지방세를 중심으로 하는 자체재원 확충과 다른 하나는 중앙정부 이전재원의 규모
확대로 이루어져 왔다. 자체재원의 확충을 위해 담배소비세 등의 새로운 지방세목을 신설하였
고 과세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일정범위에서 지방의 재량권이 주어지는 탄력세율제도 등을 도입
하였다.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의 법정
교부율 인상을 중심으로, 도로 등 특정부문의 지출을 장려한 지방양여금제도의 도입, 국고보조
금의 확대 및 지역개발의 효율적 투자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설 등의 조치가 이루어
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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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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