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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 ? 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제고와 측정방안?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수의 5%(2.47조원)
3)
를 재원(세원)으로 하는 광
역자치단체세로 설정하였고, 그 배분은 지역의 소비수준을 대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
출 비중을 따르되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4)
. 한편
지방소비세 도입의 영향으로 내국세가 감소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자연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은 기존의
19.24%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은 20%에서 20.27%로
상향 조정하였다.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시도세의 교육청 전출금(서울
10%, 경기 ? 광역시 5%, 도 3.6%)을 증가시킴으로써 일반 자치단체의 세입은 줄어드
는 반면 교육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반대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방소비세의 신설은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양호한 수도권의 재정력을 더욱 향상시킴으로써 수도권과 비
수도권 간 재정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보
완 대책으로 서울, 경기, 인천(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을 대상으로 매년 지방소비세 수
입 가운데 약 3,000억원을 출연시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대략 3조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비수도권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5)
이상을 정리하면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의 법정교
부율은 그대로 유지하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은 소폭 인상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상생
발전기금을 만들어 비수도권 지역에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표 1>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중앙정부는 1.89조의 세입감소를 겪게 되며, 일반 자치단체와 교육 자치단체
의 세입은 각각 1.87조와 200억 증가하게 된다
6)
. 특히 일반 자치단체의 늘어나는 세입
증가분 1.87조 가운데 76% 이상(1.43조)이 비수도권 지역에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수도권
과 비수도권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지방소비세 재원(세수) 규모는 2010년 당초예산 기준 부가가치세 세수(대략 49조 4천억)의 5%
를 말한다.
4) 지방소비세 세수 배분에 있어 권역별 가중치는 수도권 100, 비수도권 광역시 200, 비수도권
300이다.
5) 2010년 4월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마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발전의 토대가 되고, 우리나라 최초의 수평적 재원조정 사례가 되는 지
역상생발전기금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6) 이는 당초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하여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중앙과 지방
간 재정중립원칙을 수정하였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인하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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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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