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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제
색성장)을 새로운 국가 비전(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였고, 그 추진 주체로 2009년 2월 16
5)
일 대통령 직속기구인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저
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조) ①정부는 기후변화ㆍ에너지ㆍ자원 문제의 해결, 성장동력 확충, 기업
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국가 발전전략
을 추진한다. ②정부는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
다. ③정부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ㆍ확대
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④정부는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
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⑤정
부는 사회ㆍ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⑥정부
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ㆍ항만ㆍ상하수도 등 기
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⑦정부는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
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租稅)체계와 금융체계를
개편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국민의 소비 및 생활 방식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이 경우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⑧정부는 국
민 모두가 참여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저탄소 녹색
성장을 구현하도록 노력한다. ⑨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새로운 국제적 동향(動向)을 조기
에 파악ㆍ분석하여 국가 정책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성
실히 이행하여 국가의 위상과 품격을 높인다.
이명박 정부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에 진입한다는 비전을 제시
하면서 그 실천 방안으로 3대 전략과 10대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다. 3대 전략은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 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 위상 강화이다. 그리고 10대 정책 방향은 ①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②탈석유 및 에너지자립 강화, ③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④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동력화, ⑤기존 산업의 녹색화 및 신규 녹색산업 육성, ⑥산
업구조의 고도화, ⑦녹색경제 기반 조성(신성장 동력 창출), ⑧녹색국토 및 녹색교통 조성, ⑨생활
5)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ㆍ추진전략ㆍ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녹색성장국가전략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
되는 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다(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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