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6페이지

지방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재인식 / 39
2. 정부 간 재정관계 요인
최근 들어 세출규모 증가추세가 더욱 빨라지고 지방세 증가추세가 둔화된 데는 보다 근
본적으로 정부 간 재정관계의 특성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하에서 전술한
지방 재정수지악화, 나아가서 지방채무누적현상의 원인의 또 다른 축으로서 정부 간 재정
관계 요인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1) 세출 세입 측면
가. 세출측면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저소득층 가정에 지급되는 보육료
와 기초노령연금, 장애인노령연금 등 복지관련비용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 그 구체적인 지표로 2007년에 사회보장지출이 188,102억원으로 총세출 대비 14.7%이던
것이 2008년에는 237,093억으로 그 비중이 16.4%로 높아지고, 2009년에는 291,746억원으로
그 비중이 18.6%로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한 구성비 증가는 증가추세를 더 크게 하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총세출규모 증가율이 2008년, 2009년 각각 전년대비 12.8%, 8.5%
인데 비해, 사회보장 내지 사회복지비는 각각 26.0%, 23.1%로 훨씬 더 크게 늘어남으로써
증가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이렇게 세출 면에서 복지관련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복지 관련비용이 크게 늘
어난 데에는 물론 복지수요가 늘어난 데 기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그러
한 복지수요증가에 대응하는 정부 간 재정관계에 기인하는 면이 크다. 지난 참여정부는
2005년 분권교부세를 시행함으로써 종전에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오던 주요 복지서비스 지
출책임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일정한 원칙에 따라 분권교부세를 교부해오고 있는데, 지방
에 따라서는 이 교부금이 늘어나는 복지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
았다.
그렇다고 해서 각 지방정부로서는 필수적 수요에 해당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지
않을 수도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7)
이러한 연유로 2005년 분권교부세 시행이후 많은
5) 여기서 제시된 수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계규모로서 최종예산순계기준으로 제시한 것임. 그
리고 2007년을 분기점으로 행정안전부 발표 항목이 달라지고 있는데, 2007년의 사회보장 항과
2008년 이후의 사회복지 항을 비교한 것임.
6) 이 제도의 시행으로 상대적으로 빈민층이 집주하고 있는 구 도심권이라든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자체수입비중이 낮은 지역인 경우가 많은 데, 그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분권교부금
을 교부하여 복지사업 수행의 법적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그러한 지방정부로 하여금 사실상 복지
사업비지출을 강요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분권교부세제도에 대한 이러한 맥락에서의 비판적
논의로는 최병호?정종필(2007), 임성일(2007), 우명동(2008) 등을 참고할 수 있음).
7) 이러한 연유로 분권교부세 시행이후 사회복지지출이 그 구성비 면에서 각 단체별로 유사성이 커
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분권교부세 시행으로 자치단체에 이양된 사회복지서비스가 단
체별 차이를 넘어서는 필수적인 ‘표준적 서비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으로는 우명동(2009)을 참고.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