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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자율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제 발전방향
서 지방세수의 취약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지방세 감면제도는 지방세법뿐만 아니라,「조세
특례제한법」과 감면조례 등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조세특례제한법」은 국세지원과
관련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감면대상과 성격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감면대상과 적용범위에 대한 관리
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권혁인, 2007).
이처럼 발생하는 지방세수 결손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적 보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한시적인 일몰법(日沒法)을 적용하고 있으나, 정책목표 달성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앙정부에서 이루
어져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정비 및 관리가 용이하지 않다. 2005년 지방세의 비과세ㆍ감면액은 총 3조
5,377억원으로 이는 총 지방세 징수액 35조 9,774억원의 9.8%에 해당한다. 이 규모는 자치구와 군의 지
방세수입을 합한 규모보다 크다.
<표 12> 지방세의 비과세ㆍ감면 현황(2005년)
자율과 책임을 위한 지방세의 발전방향
근본적으로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치
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최대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성을 철저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구축에 초
점이 두어져야 한다.
1. 기본방향
지방세제의 개선은 결코 세제개혁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현행의 재정조정제도와 함께 전면
적인 국가재정개혁이라는 수준에서 중앙과 지방 및 광역과 기초간의 재정관계를 재조정해야 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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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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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 오전 10: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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