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8페이지

보통교부세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대한 기준재정수입액의 재원
부족분을 보전해주는데, 현재 기준재정수요액은 기초수요, 보정수요, 자체노력으로 산
정되며,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초수입, 보정수입, 자체노력으로 산정되고 있다. 이와 같
이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시 자체노력을 반영하고 있는데, 기준재정수
요액과 관련한 부문에는 예산절감의 자체노력 항목이, 기준재정수입액과 관련된 부문
에는 세입확충의 자체노력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1997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영
되고 있는 인센티브제도의 항목변화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듯이 1997년도 인센티브제도 도입 당시 수요인센티브 항목으로는 공
무원 정원감축, 비정규직 공무원 감축, 경상경비 절감 등 3개의 항목이, 수입인센티브
항목으로는 지방세징수율 1개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2000년에는 수요인센티브항목으
로 읍면동 통합운영, 지방청사 관리운영 항목 등이 추가되어 활용되었으며, 수입인센
티브항목에는 상수도요금현실화, 주민세개인균등할 인상, 종토세과표현실화, 탄력세
율적용, 수수료현실화율 등이 추가되어 활용되었다.
2002년에는 수입인센티브 항목에 지방세체납액 축소, 지방세원 발굴의 항목이 추가
되었고, 2005년에는 경상세외수입의 확충 항목이 추가되어 활용되었다. 2008년에는
사회문화?복지분야 예산운영, 2009년에는 건전예산운영, 지방조직운영, 지역경제활
성화, 생활폐기물절감, 지방상수도유수율제고 등의 항목들이 수요인센티브 항목으로
신설되어 활용되었다. 2010년에는 행사?축제성 예산운영, 신재생에너지 산업지원의
항목이 추가되어 활용되고 있다.
또한 수요인센티브 항목을 살펴보면, 공무원정원운영, 비정규직공무원운영, 경상경
비 절감운영 등의 항목이 제도변화 등으로 폐지되거나 다른 항목으로 대체되었으며,
수입인센티브 항목에서는 상수도요금 현실화, 종토세과표현실화, 수수료현실화율 등
이 폐지되었다.
2010년 현재 수요인센티브 항목으로는 읍면동 통합운영, 지방청사(면적) 관리운영,
사회문화복지분야 예산운영, 건전예산운영, 지방조직운영, 지역경제활성화, 생활폐기
물절감, 지방상수도유수율제고, 행사?축제성 예산운영, 신재생에너지 산업지원 등
10개의 항목이, 수입인센티브 항목으로는 지방세징수율, 주민세개인균등할 인상, 탄
력세율 적용, 지방세체납액 축소, 지방세원발굴, 경상세외수입확충 등 6개의 항목이
포함되어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체노력을 유도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8)
8) 항목별 산출공식은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 18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