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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ㆍ세제정책 운영방향
2011년 지방재정
지방교부세제도 개요
1. 지방교부세의 종류
가. 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행정수행경비의 충당부족분을 보전하는 일반재원으로서 매
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재정부족액)을 기
초로 교부하는 재정부족액 보전분과 지방양여금법 폐지전에 이미 사업이 착수되어 시행중인 지방양
여금 도로사업 재원인 도로사업 보전분(2011년까지 한시 운영)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보통교부세의 산정 및 배분방법을 보면, 재정부족액 보전분의 경우 공식적인 통계, 객관성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방식에 따라 산정하여 배정하게 되며, 도로사업 보전
분의 경우는 시행중인 공사의 잔여사업비를 기준으로 배분하게 된다.
나.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는 객관성ㆍ통일성을 중시하는 보통교부세의 산정과정상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
는 획일성과 시기적인 이유로 인해 반영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특별히 교부하는 지방교
부세로서,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이나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통교부세
의 기능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전체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라 2005년부터 교부대상 수요항목이 시책사업ㆍ지역
현안ㆍ재해대책ㆍ지역개발ㆍ특정현안의 5개 항목에서 지역현안ㆍ재해대책의 2개 항목으로 축소되고
재원규모도 지방교부세의 9.09%에서 4%로 대폭 축소되어 운영하여 오던 중 2009년부터 시책수요를
신설 운영하고 있다.
다. 분권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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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월호.indd 26
2011-02-09 오후 5: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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