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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글로벌 경제환경변화와 지방세 정책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1)
자동차세 개편방향
김 승 래
한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미래성장 전략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현을 위하여 핵심 정책 수단으로 환경세제
강화의 필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환경세 및 환경관련 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의 단위당 환경피해
비용에 따라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환경자원 사용에 대한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
자원 사용에 따른 가치는 시장기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기 어려우므로 정부에서 환경세 부과를 통해
통제하게 된다.
이상적인 환경세의 적정수준은 한계저감비용과 한계피해비용이 일치하는 수준, 소위 피구비안 수
준(Pigouvian level)에서 결정된다. 환경세 부과가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총 저감비용을 최소화 할 수
1) 본고의 주요 내용은 김승래(2009, 2010)를 발췌 및 수정ㆍ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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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월호.indd 26
2011-04-04 오전 10: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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